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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기억의 밤
3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
4 반드시 잡는다
5 강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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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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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8.6.13]

제74조 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• 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• 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
      전시한 자
      3.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
    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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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5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  6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8.6.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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